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제재(과태료)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금품등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