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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스승의날과 관련한「불법찬조금 예방」및「청탁금지법」안내
이름
표수정
작성일
2021-05-10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
기를 기원하며 스승의 날을 맞아불법찬조금 예방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전달되는 어떠한 선물도 불허 하오니
이점 유념하셔서불법찬조금 예방청탁금지법이 정착되고 건전한 학교교육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
운동부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코치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부는 합숙소 식자재재료비, 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임의 집행
학부모들이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각출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청탁금지법 Q & A
선생님과의 상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 , 안됩니다. >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2021. 05. 10.
                                       포 천 중 학 교 장
 
포천중학교가 창작한 [일반] 스승의날과 관련한「불법찬조금 예방」및「청탁금지법」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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