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를 기원하며 스승의 날을 맞아「불법찬조금 예방」 및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전달되는 어떠한 선물도 불허 하오니
이점 유념하셔서「불법찬조금 예방」및「청탁금지법」이 정착되고 건전한 학교교육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 ■ 운동부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코치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부는 합숙소 식자재재료비, 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임의 집행 ■ 학부모들이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각출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 청탁금지법 Q & A |
| ■ 선생님과의 상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 예, 안됩니다. >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2021. 05. 10.
포 천 중 학 교 장
21.스승의날 불법찬조금 예방 및 청탁금지법 안내(5.1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