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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2021학년도「부정청탁금지법」및「불법찬조금 예방」안내
이름
표수정
작성일
2021-09-16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생들의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힘쓰시는 학부모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정내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2학기 및 추석 명절을 맞아청탁금지법불법찬조금 근절에 관해 안내드리오니, 청렴한 학교교육 운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부정청탁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제재(과태료)
부정청탁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금품등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1. 9. 15.
                                            포 천 중 학 교 장
 
포천중학교가 창작한 [일반] 2021학년도「부정청탁금지법」및「불법찬조금 예방」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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