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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2022학년도 「부정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예방」안내
이름
표수정
작성일
2022-09-08


안녕하십니까?
태풍 힌남노로 각 가정에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아침저녁 제법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도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2학기 및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청탁금지법불법찬조금 예방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부정청탁 및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부정청탁 및 불법찬조금 예방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제재(과태료)
부정청탁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금품등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
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2. 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

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 임의 집행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

부모
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

시로 교사
,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불법찬조금 신고처]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전자민원(클릭) 신고센터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85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민원



 

               2022. 9. 7.

            포천중학교장

          포천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포천중학교가 창작한 [일반] 2022학년도 「부정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예방」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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